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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극비리에 미국을 다녀온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23일 0시를 기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효력이 상실되는 만큼, 그 전에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더 미국 측에 설명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차장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해 이날 오후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에서는 백악관 관리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선 1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하며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미국 측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촉구해왔으나, 문 대통령은 이런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김 차장의 이번 미국행은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더욱 상세하게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소미아 효력이 종료가 되더라도, 한국의 선택은 불가피했다는 점을 최대한 미국 측에 알리겠다는 노력인 셈이다.
나아가 아직 효력 종료까지는 사흘이라는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김 차장이 미국 측에 일본이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막판 반전을 위한 중재를 요청했으리라는 예측도 흘러나온다.
이 밖에도 일부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 측 요구의 진의를 살피기 위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귀국한 김 차장은 21일 문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1일은 매주 목요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김 차장의 방미 결과를 공유하고 나아가 지소미아 종료·연장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이 정리될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제껏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일본의 태도변화 없이는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는 '지소미아 종료' 쪽으로 입장이 정해지리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23일 0시까지는 짧으나마 시간이 남아있고 종료 전까지 어떤 변수가 불거질지 모르는 만큼, 미리 지소미아 연장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둘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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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도쿄 EPA=연합뉴스 |
한편 일본 정부가 20일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재차 유감을 표시하며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는 현재 지역의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라며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또 "우리나라(일본) 방위나 긴급사태 대처에 직접 필요한 정보는 우리나라의 독자 정보 수집과 동맹국인 미국과의 정보 협력을 통해 만전의 체제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며 수출통제 조치를 먼저 해결할 것을 일본에 요구한 데 대해선 "지소미아 종료 통보는 현재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측에) 계속 현명한 대응을 확실히 요구해갈 것"이라며 한국 측의 입장 번복을 거듭 요구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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