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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5 19:25
미 교통안전위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 충돌사고 책임”
 글쓴이 : 시병훈
조회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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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 늦어질 듯[서울신문]
지난해 1월 미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테슬라의 충돌 사고 현장 사진 - 연합뉴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4일(현지시간) 지난해 1월 테슬라 모델S 충돌 사고 책임의 일부를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NTSB는 이날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 탓도 있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를 지나치게 과신한 탓도 있다”라고 밝혔다. 고서는 이어 위원회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된 운전석 디자인이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이라는 책무에서 이탈하게끔 했다”면서 “물론 운전자가 이 시스템을 제조업체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제조업체의 경고를 따르지 않은 면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NTSB의 이번 보고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테슬라 측은 사고 직후 운전자가 아래쪽으로 무언가 스크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증인의 주장을 내세워 반론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NTSB는 “운전자가 전화를 받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밝혔다.

NTSB는 2017년에도 미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테슬라 교통사고에 대해 테슬라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사고는 인명 피해가 있었다. 이밖에 테슬라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로는 지난해 3월 운전자가 숨진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모델X 사고와 지난 3월 플로리다주 델레이비치에서 일어난 사고 등이 있으며, 피해자 유족 등이 소송을 제기해 NTSB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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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만나 인사를 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으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문에 경직된 정국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6일 열리게 됐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지난달 14일)된 지 22일만인 4일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청문회 증인채택과 일정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했으나 한국당이 증인과 일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고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를 수용해 타결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저희는 원칙을 지켰다”며 “이렇게라도 인사청문회를 하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조 후보자만 불러 청문회를 진행해도 부적격한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통 크게 양보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한국당이 계속 요구했던 조 후보자 모친, 배우자 등 가족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참고인에게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 출석요구서가 송달이 돼야 하지만 청문회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아 물리적으로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문회가 성사된 것은 ‘청문회 패싱’이 현실화하는데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관측이 된다.

청와대가 지난 3일 재송부 요청으로 사실상 임명 강행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조국 사수’ 방침을 밝히고 한국당도 청문회를 통해 임명 저지가 안 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 청문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갈등은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2야당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 추진을 공식화하고 청문회 개최 협상에는 불참했다. 한국당도 청문회 개최와 특검·국조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런 특검·국조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해찬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도 하고 국조·특검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청문회 개최 합의를 환영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장관 인사청문회 하나 열지 못하고 스스로 행정부를 견제할 권한을 놓쳐버린 무능한 국회로 전락할 뻔하였으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조 인사청문회 합의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조 후보자는 현재 드러난 사실에 비춰 보더라도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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